최저임금이라는 게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일하고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결정이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 살면서 일하는 거니까, 최저 임금이 더 낮아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만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면, 지금 한국의 최저임금이 너무 높은 거겠죠. 근데 최저임금 차등화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 입장을 정당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지급해도 일할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은 것 아니냐. 근데 그건 국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특정 경제학적 논리에서 애초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즉, 시장 논리에 따라 임금을 너무 낮게 주면 일할 사람이 없을 거고, 일할 사람이 생길 때까지 임금을 높이면 된다고 일관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찬성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좀 덜 줘도 된다는 생각은 논리의 내부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민을 (저출생 등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려는 발상은 빨리 극복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당연히 외국에서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이 와서 아이도 낳고 하면 인구 문제도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도 와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야지 아이를 낳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그냥 한 세대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겠죠. 외국인들도 여기 와서는 ‘언제 집 사서 아이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나’ 이런 고민을 같이 할 거면 당연히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겠죠.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이 악순환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격심하고, 특정 병목을 통과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구조라면, 심리적으로도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도 강해진다는 거죠. 경제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폐해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해법은 없겠지만,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 하든 상관없이 이 사회 시민으로서는 평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식으로 교육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