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 시간이 경과된 자료(2018년 조사 자료)이긴 하지만 이민자가 많은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부담이 되는지를 살펴본 결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개 국가중 10개 국가 국민은 이민이 여러 면에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중에는 캐나다, 호주,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가 해당하는데, 이들 국가는 700만명 이상의 이민자를 받은 나라들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헝가리,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자국에 부담으로 여깁니다. 이민자 숫자도 500만명 이하인 국가들입니다. 부담이 된다’와‘도움이 된다’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국가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50%는 도움이 된다. 42%는 부담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2].

이민 정책은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정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시민들은 미국-멕시코 국경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5]. 늘어나는 불법 체류자와 이를 통해 비롯된 사회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망명처리 판사수를 늘리고(60%), 합법적으로 이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고(56%), 불법 체류자는 과감하게 추방(52%)해야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47%는 망명 신청자들이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기가 쉬워지면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습니다[6].

정부가 최근에 발표하는 이민 정책은 산업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력과 돌봄(노인, 아동, 환자) 인력 등 주로 노동이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산업구조와 사회보장 제도 유지를 위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자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 처방은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인구 소멸의 대안은 아닙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이주민의 숫자가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소멸의 근본적인 대안은 아닌 것이지요. 또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이민 정책을 만든다면 정작 다수의 외국인들이 한국을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로 인식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민 가고 싶은 나라는 결국 해당 국가의 국민들도 살고 싶고 후손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나라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