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에른스트 트뢸취(Ernst Troeltsch)라는 신학자, 철학자가 있는데요. 1919년에 쓴 <귀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 공화주의자 없는 공화국"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씨름합니다. 당시 독일은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바이마르 공화국으로서 가장 발전된 진보적 헌법을 가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 각료들, 판사, 검사, 경찰 고위층 또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민주주의자가 너무 없다, ‘공화주의자가 별로 없는데 법과 제도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 한거다 쓰여 있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고한 거죠. 그런데 그 경고가 있고, 불과 십여 년 뒤 히틀러가 집권하고 독일의 민주공화국이 전복이 되게 됩니다. 이 사례만 봐도 법과 제도가 사회의 엘리트층에게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무력화하거나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오래되면 될수록 점점 더 민주주의의 약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인 양극화, 포퓰리즘 같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죠. 양극적인 대결은 비민주적인 것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본질인 거죠. 또 ‘국민’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앞세우는 포퓰리즘이 자체로서 반민주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양극적인 대결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치 요소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기 파괴적인 힘으로 변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갈등을 균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거시적이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어떤 사회의 큰 갈등을 ‘균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인종적인 균열이, 또 어떤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회에서는 지역적인 균열이 있고 어떤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균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균열이, 또 집단적인 갈등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말하자면 “상대나 상대 정당을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정당이다’ 혹은 저 정치인은 ‘없어져야 하는 정치인이야’ 그래서 저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없앨 수만 있다면 민주주의나 법치를 심지어 훼손할 수도 있다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가 공고한 나라인지 깨질 수도 있는 나라인지를 구분 짓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정치적인 갈등이나 대립, 적대가 고조될 때 민주적인 헌정체제 내에서 그 갈등이 표출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룰을 깰 수 있다'라는데 다수가 동의를 하게 되면 그 갈등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엘리트의 태도입니다. 극단주의 연구에서 중요시하는 이론 가운데 ‘중심부 책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의 제도적인 중심부에 있는 장관, 대통령, 국회의원, 대학교수, 언론인, 종교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극단적인 행동과 거리를 두죠. 그래서 테러, 폭력 행위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중심부에 있는 세력들이 폭력적이고 테러적인 행동을 자신은 하지 않아도, 하게끔 고무하고 행동하는 것을 비호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사회에 이런 극단주의적인 세력들이 갑자기 너무나 큰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행동들을 계속 촉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얼핏 보면 제도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깥에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세력들처럼 보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게끔 증폭시키는 책임이 많은 부분, 중심부 행위자들에게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극우의 확산이나 파시즘의 확대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사회 중심부, 정치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집단들인데 그 주장이나 이데올로기에 진심으로 동의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표가 되고, 돈이 되고, 자신들의 명성이나 대중성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을 잡는 거죠. 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이나 주장들을 고무하고 정당화시켜 주고 증폭시키면서도 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선을 넘게 되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혼란과 폭력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집회 시위와 같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 행동을 20년 넘게 연구한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중요한 집회에는 빠지지 않고 나가서 촬영하고 기록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집회의 구성원을 보면 12월 초, 중순만 하더라도 20대, 30대 여성들과 50대 남녀가 쌍봉형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층들이 이후에 계속 많이 나오면서 2, 30대 남성들의 비중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참여 동기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남녀 할 것 없이 20, 30대 젊은 층들이 지난 두 달 동안 꾸준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민주주의와 사회적인 개혁 방향을 위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낀 것이 참여한 젊은 세대가 굉장히 절실하구나 ‘아파트’ 노래 부르면서 뛰고 춤추고 즐거운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 굉장한 진지함이 있다 절실함이 있다 느꼈는데요. 가장 늦은 시간까지, 가장 추운 시간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독재를 겪었던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11시, 12시 넘어서 그 살을 에는 손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세대들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사회학자로서 뭔가 의미 있는 우리 시대를 읽을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30대가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너무 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20,30대분들도 자신들은 그런 세대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 참여의 관점에서 본다면 2,30대가 정치 참여가 적었는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대 내내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해 온 추이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2020년 총선까지 계속 이제 투표율이 오르는데 그때 투표율의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연령대가 2,30대예요. 

또 2016년, 2017년 촛불 집회 때도 ‘정치적 효능감’이라고 해서 ‘내가 정치에 참여를 하고 내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도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던 게 2,30대 청년층이에요. 그런 경험을 가진 연령대가 현재 20대 중반에서 한 40대 초반정도까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2021년, 2022년 이후에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감이 없다’라는 응답도 높아지고요. 그때가 오히려 ‘정치에 대한 전반적인 실망이 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젊은 층의 비정당적인 방식의 사회참여는 계속해서 활발했다, 예를 들면 ‘기후정의 행진’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제정 캠페인’이라든지, ‘퀴어 퍼레이드’, ‘세월호 참사 추모 행동, ‘이태원 참사 추모’,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 집회’ 같은 여러 가지 국내적인, 국제적인 정치, 사회 이슈에는 젊은 층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2.3 계엄이 일어나고 평소에 정치나 사회 이슈에 관심이 전혀 없던 청년들이 갑자기 광장으로 뛰쳐나온 게 아니라 그런 이슈에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제도 정치에 여러 가지 실망과 불만이 있어 다른 방식으로 제도 정치의 저변에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있던 청년들이 제도 정치, 국가 정치의 무대 위로 일시로 올라오게 된 거죠.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갑자기 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곳에 이미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의 젊은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훼손되거나 부정된다는 상상을 못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더 아프게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느끼게 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2030 남성, 2030 여성 더 좁혀서 이대남, 이대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분을 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현실을 잘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접근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집단을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회학자로서 세대를 접근하는 올바른 접근법은 ‘세대 내의 관계’를 잘 봐야 한다 이게 하나의 강조점이 될 것 같고요.

다른 강조점은 그런 전제 위에서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가장 주도적이고 헌신적이고 가장 개방적이고 연대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의 집단적인 정치 주체로서 우리 사회에 크게 등장을 했다는 사실, 거기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20대, 30대 여성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이와 같은 집단적인 행동의 역량을 축적해 올 수 있었는가를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게 두 번째 강조점이 될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의 젊은 여성들은 그 어떤 집단보다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사회적인 여러 이슈에 대해 높은 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존재했고 실제로 여러 가지 행동에 참여한 경험이 축적돼 있는 인구 집단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성차별 경험, 일상적인 성폭력의 위험 같은 우리 사회의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근저의 문제의식, 민감성 여러 다른 사회의 문제나 이슈들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여성으로서의 평등과 안전과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다 보니 아… 장애인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주자들도 이런 차별을 겪고 있구나 성수자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구나 하는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체험적인 인식적인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탄핵 집회에서 우리가 본 것도 그런 연대적인 행동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것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 탄핵 집회에는 2030 여성, 우익 집회에는 2030 남성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구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 1.19 법원 폭동에서 구속자의 절반이 20대, 30대 남성이었다 이거를 보고 20대 남성, 30대 남성이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완전히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요.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요. 투표 성향, 정치 성향을 보더라도 20대, 30대 여성과 20대, 30대 남성을 너무 단순하게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20대, 30대 남성의 50%가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30대 여성의 43%, 20대 여성의 33%도 윤석열 후보를 찍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극우적이고 반민주적인 모습이 그려지기 전이고 여러 가지가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갖고 젊은 유권자들이 남성이 더 많기는 했지만 여성 유권자들도 지지자들이 전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출범 이후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낮게 나타났을 때도 남녀 할 것 없이 젊은 층의 대통령 긍정 평가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남, 여 할 것 없이 10%대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여성만이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실망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의 여론도 70대 이상이 계엄 직후부터 절반이상이었고요. 1, 2주가 지난 후부터 60대 분들이 더 많아지는 쪽으로 이동하셨는데 최근까지 탄핵 반대 여론이 가장 낮은 연령대가 20,30대 젊은 층이고 그중에 20,30대 남성 역시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 보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