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건 누구도 대변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 해도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대통령은 아주 높은 수준의 행정과 정치만을 볼 수 있고, 지자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분 나름의 단위만 경험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 모두는 경험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경험을 어떻게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되게 일반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까지 가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책을 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삶을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세계를 꺼내 보여줬다는 데 자부심이 있고,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비판을 한 만큼, 인간적인 단절이나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글을 쓰기 전부터 충분히 고민했고, 감내할 각오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한번 꺼내보고 싶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였기에 지금도 책을 쓴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우선 하나 짚고 싶은 건, 많은 사람들이 관료제가 장기적 시야를 가진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단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관료 조직은 일주일 안에 와르르 대책을 내놓습니다. 6개월, 1년 뒤에는 그 문제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렇기에 정치인, 즉 어공이 그런 장기적 과제를 챙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정권을 잡더라도, 모두가 공감하고 합의하는 핵심 국가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의 주요 경쟁자이고, 국방 위협의 순위는 중국–러시아–이란과 북한 순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파를 막론하고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있으면 관료제도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북한에 대한 시각만 봐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정책 방향도 완전히 달라지고, 관료들은 그 사이에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에 따라 책임까지 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체육 정책을 보세요. 전 정부에서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학생들은 주말에만 리그에 참가하고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 엘리트 스포츠 중심으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이 정책들을 실행한 건 같은 부서, 같은 실무자들입니다. 정책 방향이 정권마다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 실무자는 "나는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는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결국 정치권이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과 공감대, 합의된 영역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관료제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공과 늘공의 건설적인 공존도 어려워집니다. 저는 정치가 그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관료도 정책에 사명감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국가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그 이유를 ‘괴리감’에서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성이나 보람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도덕적 기대와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에서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비율이 무려 85.3%에 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은 굉장히 높죠. 김영란법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절대 흠 없이 살아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늘 부정적인 시선으로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괴리를 ‘사명감’으로 묻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적게 주고, 여기서 전문성도 못 쌓고, 나만의 브랜드도 만들 수 없는데, 왜 욕까지 먹어야 해?” 이게 지금 젊은 세대가 공무원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충주시청의 김선태 주무관, 이른바 ‘충주맨’ 사례죠. 이 사례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훌륭함’이지, 조직이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는 아닙니다. 그 개인을 조직이 어떻게 잘 지켜줄 것이냐는 건 충주시가 고민해야 할 몫이겠지요. 더 우려되는 건, 충주맨의 성공을 보고 무분별하게 따라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끼 있는 직원에게 억지로 춤추게 하거나, 인터넷 밈 따라 하라고 시키는 식이에요. 충주맨은 기초지자체 브랜드 홍보라는 목적이 있었기에 그 방식이 맞았던 거지, 다른 정부기관들이 따라 한다고 해서 실익이 있느냐는 겁니다.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라 특수한 이해관계자와 일하는 조직도 많잖아요.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유행만 따라가는 이런 태만한 방식이야말로 우리 공직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어공이 되실 분들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명칭이 뭐든 간에, 그 안에서 일하게 될 비서관, 행정관 등 임명직 공무원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관료에게 안 당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이 결국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은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관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상대들이고, 공직사회가 만만한 구조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